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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2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장우 의원)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장우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택시물류과
담당자
전화번호 - -
ㅇ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4조제2항)
ㅇ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 삭제)
ㅇ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도록 함(제15조제2항 신설)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16조의2 신설)
ㅇ 개정안 제14조제2항제2호의 요건은 무사고운전경력 기간을 완화한 것이며 이를 또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승객의 안전수송을 위해 양수자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현행 제14조제3항과 제15조제1항 단서는 택시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난 악화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이를 삭제함은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해치게 됨.
ㅇ 개정안 제16조의2(신설) 제1항제3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형평성논란 등의 문제소지가 우려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성 담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3.11.7 소관위 상정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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