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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중 “의뢰하여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서의 공고 및 열람을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고 및 열람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 및 열람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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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의뢰할 수 있다”와 같이 재량권을 부여하는 문구는 적합지 않음
○ 제15조 제7항의 경우 전단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람공고 의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공고 및 열람을 이행하여야 하며”라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단에서는 “미 이행시에는 토지수용위위원회가 공고 및 열람을 시행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 체계 적합성에 반하는 조항임
○ 수용재결은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멸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갖게 되는 중요한 업무로서,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별(통지)로 행하도록 법령에 정하여져 있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토지등소유자에게 송달(통지)되어야 하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개인송달시 업무과중과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한 주소파악의 어려움
○ 그간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및 협의과정에서 수용되는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주소지를 파악하였고,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관련 공부를 비치로 주소파악 등 업무처리가 용이하므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열람․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행정의 이원화 소지로 해당 자치구청장의 관리소홀과 행정위임에 따른 법절차가 무시되는 결과 초래.
○ 재정적 분석 : 우편송달요금 배가
○ 행정적 분석 : 행정위임에 따른 법적 절차 무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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