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3-002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강기윤 의원)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공공디자인과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공공디자인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제16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물 등을 제작·표시 또는 설치한 자를 신 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 산의 범위에서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출 의견 사 항	개정반대 ;신고포상제를 시행하더라도 제도 도입 취지인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근절보다는 파파라치 양산, 지자체 예산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많음
기타 참고 사 항	2013. 5. 15. 소관위 제출 2013. 12. 6.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상정(위원회 검토결과 : 신고포상금 대신 수거보상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기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