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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2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강기윤 의원)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공공디자인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제16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물 등을 제작·표시 또는 설치한 자를 신 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 산의 범위에서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반대
;신고포상제를 시행하더라도 제도 도입 취지인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근절보다는 파파라치 양산, 지자체 예산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많음
2013. 5. 15. 소관위 제출
2013. 12. 6.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상정(위원회 검토결과 : 신고포상금 대신 수거보상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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