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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2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학재 의원)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공공디자인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제10조의5(포상금)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ㅇ개정반대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제도 도입 취지인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근절보다는 파파라치 양산 및 지자체 예산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많음
ㅁ 2013. 6. 27. 소관위 상정
ㅁ 2013. 12. 6.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상정
· ㅇ 위원회 검토의견·
···· - 안 제4조의4 및 제17조의2·신설은 현행 제4조제2항에 따라 가능한 내용이므로 개정실익이 크지 않음.
···· - 안 제10조의4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인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일정부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
·····- 안 제18조제2항제3호 신설은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구분하는 것은 다른 입법례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음
···· - 신고포상금 보다는 수거보상제 도입이 효과적일 것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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