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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2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8
법령명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행정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기부금품 법률개정안관련>

- 건 명 : 기부금품 법률개정안 의견조회관련
- 조회기관 : 안전행정부(민간협력과)
- 조회내용 : 기부금품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률명칭 변경, 기부금품 모집등록 범위확대, 기부 유공자, 모범기부자에 대한 포상 및 공공시설 이용 우대조치 등에 대한 의견제출
-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개선으로 신소간 민원처리

-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접수 확대
(병원, 복지재단 등)

- 기부금품 모집 제한금액(10억원) 초과 모집에 대해 변경등록 허용

-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금품에 대한 기부심사 등 제외
ㅁ·2013.8.13(화), 우리시 의견을 안행부에 제출
·· ㅇ서울특별시기부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추가 법률개정사항 검토 및 자문을 거쳐·서울시 추가 법률개정 의견내용을 최종확정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음·
ㅁ 2013.11.29. 국회 제출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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