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3-003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8
법령명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물관리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 건 명 : 한강 등 4대강 수계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의견조회
- 조회기관 : 환경부(유역총량과)
- 조회내용 : 동 법률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평가보고서에서 평가에 필요한 비용으로 확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오염총량관리는 국가정책사업이므로 기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국가가 지원 토록 법률 등 개정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