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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3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 도시공원 부지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체결 후 도시공원 조성
󰏚 부지사용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규정
󰏚 토지주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토지주의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며, 공원조성전보다 상향된 가격으로 보상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법령개정에 따른 실효성 불투명

󰏚 또한, 부득이 법률 개정 시 부지사용계약에 대한 국토부의 표준 기준안마련 필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토지(공원용지)를 3년 이상 사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는 토지주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청구 가능
⇒ 공원조성 전보다 상향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거나, 미 매수 시 개발행위허가 의무 발생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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