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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3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8
법령명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재정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 절차를 강화하고 지방공사에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는 내용 등으로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1852호, 2013. 6. 4. 공포, 2013. 6.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ㅇ 안행부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감채적립금에 대한 처분규정이 없어 공사채를 전액상환하여도 매년적립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음.
ㅇ 공기업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투자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다음연도 차입금 상환예정액 범위내에서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감채적립금을 적립토록 개정 필요
ㅇ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선투자 후회수 사업구조로 매년 대규모 자금을 차입상환하므로 배당이 불가하게 됨
⇒ 이익배당에 앞서 다음연도 차입원리금 상환예정액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배당을 어렵게 하여 출자자의 권리를 침해
ㅇ 2013. 10. 8. 안전행정부 의견제출
ㅇ 2013. 10.24. 안전행정부 의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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