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3-003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8
법령명	기초연금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기초연금제도을 도입하고자 함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되,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증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함
제출 의견 사 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기초연금제도을 도입하고자 함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되,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증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함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공포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