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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3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8
법령명 기초연금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기초연금제도을 도입하고자 함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되,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증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기초연금제도을 도입하고자 함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되,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증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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