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3-003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8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명수의원)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이명수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주거재생과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주거재생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 시점 조정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이후 3년 이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제출 의견 사 항	우리시 의견 : 수정안 제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전에 종전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되므로,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자체가 불가하며, -종전재산 평가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인가일 등으로 변경하더라도 조합원 각각의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사업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업시행(변경)인가시 감정평가 기준일에 혼선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으로 명확히 함.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