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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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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3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8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명수의원)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명수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재생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 시점 조정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이후 3년 이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우리시 의견 : 수정안 제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전에 종전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되므로,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자체가 불가하며,
-종전재산 평가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인가일 등으로 변경하더라도 조합원 각각의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사업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업시행(변경)인가시 감정평가 기준일에 혼선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으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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