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3-003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노근의원)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이노근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주거재생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도정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국토법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제출 의견 사 항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 기본방향 및 입지특성과 주위여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무시하고 정비사업에서 별도의 용적률을 정할 경우 타 사업과의 형평성 및 혼선 초래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기타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