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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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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3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김상희의원)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상희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재생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시 지자체 단독보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함)
○ 직권해제 또는 신청 해제시, 사용비용 지자체 단독보조 반대
○ 직권해제 보조보다는 찬․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공지원 필요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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