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 |
201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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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일/제시기한 |
2016-06-08/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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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김광림 의원) |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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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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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시일 |
2016-06-08 |
구분(제,개정,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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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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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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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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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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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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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성격·지역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굴의 성격·지역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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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문화재는 한 나라와 지역의 역사를 규명해주는 주요 단서로서 현상유지가 요구되나 개발사업 시행 시 안전하게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유적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동안은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사업시행자가 유적 훼손행위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조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관리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지역 개발에 따른 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발굴조사 주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을 유지·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발굴경비 지원 및 재원마련에 따른 우리 시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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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재 지표조사는 일정면적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도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아파트 등 공사의 경우와 개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도권 외의 지방의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분담해 서민들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경감하는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표조사 비용과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를 해당 건설공사 또는 매장문화재 발굴의 성격과 지역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및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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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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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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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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