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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3-004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7
법령명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재정비과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재정비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 재촉지구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 - 임대주택 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은 당초 30이상～75%를 20～50%로, (안 제34조제1항제1호 개정) ○ 재촉지구내 재건축사업 일부 용적률 상향시 임대주택 확보 관련 -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증가용적률의 10～30%등(안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제출 의견 사 항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서울특별시조례상 당초 50%로 정하고 있는점을 감안 할때 별도 의견 없음 ○ 도정법 상(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 적용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50% 를 소형주택(임대 또는 전세주택)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때, 금회시행령 개정 10~30% 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므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30~50%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공포
반영여부	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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