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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4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7
법령명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재정비과
담당자
전화번호 - -
○ 재촉지구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
- 임대주택 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은 당초 30이상～75%를 20～50%로, (안 제34조제1항제1호 개정)

○ 재촉지구내 재건축사업 일부 용적률 상향시 임대주택 확보 관련
-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증가용적률의 10～30%등(안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서울특별시조례상 당초 50%로 정하고 있는점을 감안
할때 별도 의견 없음

○ 도정법 상(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 적용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50%
를 소형주택(임대 또는 전세주택)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때, 금회시행령 개정 10~30%
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므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30~50%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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