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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4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7
법령명 환경보건법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생활보건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가. 법 제20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강피해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환경부장관은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5년) 동안 건강피해의 상담 또는 검진비용의 지원, 건강피해의 악화방지, 치료 비용의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 지원의 대상, 지원 기준 및 범위,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3조의2제2항～제4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 경우도 유치원·초등학교·학원 소재의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외 시설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정의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개정요구함

제22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도지사(제1조의2제1호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와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관한 권한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개정시에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다음 환경보건법 개정시 추가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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