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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4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교통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① 시행일 및 적용기준 : 2014.1.1. 이후 기본계획 고시된 사업

② 광역철도 지정 요건 변경

- 현 행 : 전체 구간이 50km 이내
- 개정안 : 대도시 주요 통근지역(시청)을 기준으로 반경 40km 이내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 타 대도시권(4)은 시청 기준

③ 광역철도 표정속도 변경

- 현 행 : 40km/h 이상
- 개정안 : 50km/h 이상, 단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는 현행 유지

④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비율 조정

- 현 행 : 국가시행 75%, 지자체 시행 60%(단, 서울시는 40%)
- 개정안 : 국가 및 지자체 시행 모두 70%(단, 지자체 시행의 경우 서울시는 50%)

⑤ 시행 및 추진 절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신설

- 현 행 : 없음
- 개정안 :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시행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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