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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3-004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교통정책과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교통정책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① 시행일 및 적용기준 : 2014.1.1. 이후 기본계획 고시된 사업 ② 광역철도 지정 요건 변경 - 현 행 : 전체 구간이 50km 이내 - 개정안 : 대도시 주요 통근지역(시청)을 기준으로 반경 40km 이내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 타 대도시권(4)은 시청 기준 ③ 광역철도 표정속도 변경 - 현 행 : 40km/h 이상 - 개정안 : 50km/h 이상, 단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는 현행 유지 ④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비율 조정 - 현 행 : 국가시행 75%, 지자체 시행 60%(단, 서울시는 40%) - 개정안 : 국가 및 지자체 시행 모두 70%(단, 지자체 시행의 경우 서울시는 50%) ⑤ 시행 및 추진 절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신설 - 현 행 : 없음 - 개정안 :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시행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는 규정 신설
제출 의견 사 항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기타	[]
반영여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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