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3-004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가. 시·1.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시·도별 배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범위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8조제1항) 나. 시·2.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공장, 제조업소 등의 이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제출 의견 사 항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기타	[]
반영여부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