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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4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가. 시·1.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시·도별 배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범위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8조제1항)

나. 시·2.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공장, 제조업소 등의 이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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