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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4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7
법령명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기후대기과
담당자
전화번호 - -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완화(안 제11조제3항)
종전의 규제 중심에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참여하도록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로 선정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에 대한 측정의무를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토록 반영 필요
○ 2013.11.15 : 환경부에 검토의견 제출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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