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13-004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공공디자인과
담당자
전화번호 - -
1)해당 법령 적용범위 중 공원등에서 볼라드등 및 수목등을 제외
2)공원등주 및 보안등주 높이가 낮아 가로등처럼 경사각도를 0도로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은 상황임
진행단계 []
반영여부 []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