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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4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인숙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에 제17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ㅇ그동안 지자체에서 재심을 처리해 오면서 정보 및 전문성 부족으로 피해학생 보호라는 재심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본 절차가 형식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심 기능을 지자체역할로 확대 추진한다는 것은 현 제도 집행 현황을 간과하는 법률 개정으로 보임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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