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3-004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7
법령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제13조(사용, 수익허가의 방법) ①② (생 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18. 국제기구(산하기관 포함), 조약에 의해 설치하는 기구,단체등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출 의견 사 항	-지방자치단체간 국제협약 등도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상에 포함토록 개정요구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공포
반영여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