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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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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4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7
법령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국제교류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제13조(사용, 수익허가의 방법)
①② (생 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18. 국제기구(산하기관 포함), 조약에 의해 설치하는 기구,단체등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국제협약 등도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상에 포함토록 개정요구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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