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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5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교통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신설>
제14조의2(도시철도 지원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을 지원함에 있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시철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매년 도시철도의 서비스 등 도시철도업무를 평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법 제14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토대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반영하거나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를 위한 지침과 제2항의 차등 지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도시철도 건설비에 대한 국고지원 총예산을 변경(감액)하지않는 조건에서 업무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 현재와 같이 도시철도 건설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의 상한을 정해두고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하는 것에는 부동의(삭제의견)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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