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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구조첨단화사업의 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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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첨단화사업지구의 지정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으며 구조첨단회사업의 범위가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간시설, 기업지원시설, 산업안전관리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범위가 광범위함
따라서 구조첨단화사업 실시계획 승인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해 놓은 도시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변경이 가능하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권한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국토계획법 체계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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