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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5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7
법령명 주택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시계획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제21조의2(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 ⑥ (생략)
⑦ 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에 장수명 주택 공급 사업주체 및 주택 취득자에 대한 행정, 세제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토계획의 기본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은 도시계획에 있어 핵심 수단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큼.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일괄적 완화 조항은 계획체계 혼란 및 도시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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