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3-005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7
법령명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국제교류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국제기구”라 함은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정부간 조약 또는 대한민국과 정부간 기구와의 합의에 의해 이미 설립되었거나 설립을 추진 중인 조직체로서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
1. 정부간 기구 본부 및 부속기관
2. 조약에 의해 설립된 사무국
3. 국제법원 등 국제적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분쟁해결기관
②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② (생 략)
○ 이 법은 국제기구 유치와 설립에 관한 조약이 없는 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관련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고,
○ 국제기구의 정의가 국내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정의를 정부와 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한정하고 있으나,
○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도시 등과 협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간 기구 등을 유치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유치시 얻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기구 등을 활발히 유치할 수 있도록
○ 국제기구의 정의내에 도시간 기구가 포함되는 분류인 준정부간기구를 포함시키는 수정안 제안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