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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5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청원경찰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총무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을 이전하는 경우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청원경찰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청원경찰의 신분상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이들이 좀 더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개정
제10조의5(배치의 폐지 등) : 개정반대
-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인사․조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될 수 있음


제10조의6(당연 퇴직) : 개정반대-
-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경우도 정년이 60세 이하임
- 청원경찰의 신분안정과 사기 앙양을해
65세로 정년 연장하는 것은 다른 직종과 비교해 형평성 결여로 타당성 부족
‣ 청원경찰은 시설 경비업무를 수행하며 체력소모가 많아 체력․건강상태가 중요
‣ 현재의 정년은 최근(10.2.4)에 청원경찰법 개정(59세→60세)이 되어 적용된 사항임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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