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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기준 마련 필요
- 시행령에서는 도시쇠퇴진단의 기본원칙과 활성화지역의 유형별 특성, 기준 등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 도시쇠퇴진단 세부 지표 설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설정 기준 등은 도시별 특성(대도시 or 중소도시 등) 등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기준)으로 작성․시달함이 바람직함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추가토록 해당 지자체 조례에 위임 필요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을 ‘인구’, ‘총사업체수‘, ’노후주택수‘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 역량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도시별 특성을 고려하여 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할 필요가 있음
제2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기준 마련 필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 보다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기준」등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4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 건축규제의 완화 적용 최소화 필요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는 과거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과 같이 수익성 위주의 개발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타 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과의 정합성 확보차원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건폐율․용적률․주차장 설치기준․최고높이는 법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며,
- 법 제32조4항에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 건축규제 완화 적용을 최소화 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최고높이․높이제한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에 신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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