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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5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7
법령명 대리운전업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택시물류과
담당자
전화번호 - -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대리운전보험 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이익 추구 금지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제5조(대리운전자의 자격 요건)
- 대리운전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영업의 운수종사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기준 및 범죄경력 조회 기준에 맞추어 입법할 필요성이 있음.

제17조(등록취소 등)
- 무자격 대리운전자 고용시나 소속 대리운전자의 반사회적 범죄시 대리운전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필요

제18조(대리운전자격의 취소 등)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대리운전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범죄경력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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