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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5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공원조성과
담당자
전화번호 - -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효창근린공원을 국립묘지로 변경)
○ 국립묘지의 종류에 “효창원”을 추가 지정 (법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 효창원의 “안장대상자”의 자격을 규정 (법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 “효창원”에 안장대상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효창공원은 도심내 위치하고 있는 근린공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소중하게 이용되고 있는 공원임
○ 효창공원이 국립묘지로 지정(변경) 될 경우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원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묘역조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됨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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