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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간 시스템의 상호연계 또는 통합을 통한 협업 활성화, 데이터 활용 및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등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리법인의 규제 완화와 전자정부 보안대책 수립․시행대상 확대 및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의 보안대책 이행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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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전자정부 기본계획의 추진 및 점검)
- 이 법 제5조에 따르면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책무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 개정안 제5조의2 제1항에서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할 수 있으며,
- 설사 국가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국가위임사무의 일환으로 인정한다 하더라고 재원에 관하여는 중앙사무관장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등 법규의 제정권한이 있는 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의 권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개정안에서의 기본계획에 대한 재원확보, 점검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에 적용하도록 안 제5조의2 제1항에서 용어정의 필요함.
제9조의2(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이 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측면에서 국민(주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다양성과 특수성, 개인화를 중심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앙사무관장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이 보다 국민(주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근접하고 효율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본 규정을 중앙사무관장기관에게 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범위를 확대 할 필요가 있음.
제30조의4(공개된 인터넷 데이터의 활용 등)
∘각 행정기관에서도 정책의 수립이나 주요 의사결정시 타 기관의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에 대한 안정적 수집 및 활용의 필요성이 발생되고 있으나 예산, 수집범위, 자료 신뢰성 등 여러 제한이 있음.
∘데이터활용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각 행정기관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구축하여 각 행정기관의 대민 서비스도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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