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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5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건축기획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국토․에너지관련 상위계획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 규정을 강화․신설하여 국토의 과잉․난개발 차단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와『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정의하고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에는 재협의 및 변경협의 조문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대규모가 아닌『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까지 재협의 및 변경협의 기능이 추가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사료됨.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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