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3-006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7
법령명 임대주택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택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대상 임대주택 유형 확대 (제21조의3 제1항)
기 개정건의(주택정책과-11629호, ‘13.7.11)한 바와 같이 재개발임대주택 신청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금융정보 제공대상 임대주택 유형에 재개발임대주택 포함 요청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