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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6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7
법령명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타지자체 의견조회에 대한 우리시 의견사항 제출>

* 타지자체 의견

-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면 기술용역업체 수의 증가로, 지자체의 경우 이를 관리할 인력 및 예산의 확보가 어려우며,

- 등록업무 규정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업무처리 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등록업무는 업무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업무를 위한 시스템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우리시 의견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업무는 각각의 시․도지사(각 지방자치단체장)가 하고 그에 따른 기술인력 등에 대한 관리업무는 위탁하는 경우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등록관련업무도 위탁하여 통합관리.

- 설계, 감리, 품질검사 용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되어 각각의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등에 대한 위탁․관리자가 각 시․도별로 서로 달라 통합된 관리체계가 필요함

-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 업무는 시․도지사가 직접수행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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