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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안 제25조제4항제10호)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구역 면적의 5퍼센트 미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역 변경시는 10퍼센트 미만(용도지역변경 포함시는 현행과 동일)으로 완화하여 변경절차를 간소화.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대(안 제45조제3항제2호)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변경가능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범위를 총 53개 시설 중 30개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나, 장례식장 등 8개 기반시설을 추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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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견 제출사항>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용도지역 변경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주민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인바, 5% 미만의 경우라도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보도에 설치된 철도시설물 일부(출입구, 환기구 등)를 이전 설치하기 위한 변경일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가능토록 철도시설 일부 변경 포함 필요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경우 위해용도 입지 시 주거기능의 악화가 우려되므로 준주거지역은 현행 건축제한 방식의 유지가 필요함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가 변경될 경우 행위제한이 자동으로 변경되므로 지역적이니 여건과 주민의 요구 등에 따라 신중하게 용도 도입이 필요한 경우 도시․군계획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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