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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시간 단위별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부는 공공시설 이용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전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전환 범위 및 방법, 절차, 최대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립 및 전환 사용되는 자원봉사시간을 계좌의 형태로 관리·운영하도록 정함(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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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의견>
○ 제12조(포상) 신설, 제12조의2(자원봉사시간계좌제) 신설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동법 제3조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함
- 안행부 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 “자원봉사 인정”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후적 인정을 의미하며, 자원봉사의 기본가치인 무대가성 및 자발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 실적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분위기로 인하여 자원봉사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본 개정안에 따라 포상 시 자원봉사 시간 고려함을 명시하는 것과 자원봉사시간 계좌제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자원봉사 문화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개정안 반대
<자치구 의견-동대문구, 은평구, 광진구,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 붙임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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