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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6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유료도로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로계획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설, 추석 등 명절연휴에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토록 개정 (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서울시내 유료도로의 경우 명절연휴에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령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국적인 일괄 시행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는 도로까지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명절연휴 전기간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절연휴 전기간 통행료 면제는 법령개정 취지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사료됨

-통행료 면제시 민자도로의 경우 수입감소에 대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등 보전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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