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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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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6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일원화함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정목적․허가대상․지정권자 등이 다르므로, 일부 유사성을 이유로 법률에서 중복지정을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함.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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