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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동시에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되도록 함(안 제38조의2 제3항 및 부칙 신설)
<신설>
-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동시에 지정된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동시에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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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정목적, 허가대상, 지정권자 등이 다르므로, 일부 유사성을 이유로 법률에서 중복지정을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함.
또한 주민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년 관련지침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가능한 한 중복결정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2.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건전한 여가 제공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가 불가피한 지역이 있을 수 있으며,
국, 공유지의 경우 공원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지 아니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관리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중복지정 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공원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적절함.
3. 따라서 시,도지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필요성, 주민불편 및 재산권 제약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중복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지침' 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가능한 한 중복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안의 제안 취지인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각종 인, 허가 절차를 이중으로 밟는 경우'를 방지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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