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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권리 권고기준 제정법령안의 적용범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동 법의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공간(보행자길, 공원 녹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고 규정함
<제정안>
제2조(적용범위) 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동 법의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공간(보행자길, 공원 녹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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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내 설치되는 수목등과 볼라드등은 본 기준 적용범위에서 제외 요청(안 제2조, 안4조)
<수정안>
제2조(적용범위) 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동 법의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공간(보행자길, 공원 녹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단, 공원내 수목등과 볼라드등은 제외한다.(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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