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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7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공중위생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생활보건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체형관리업 신설 ­ 조항 추가)
-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 : 체형관리업(단식과 식이요법 등을 통하여 손님의 체중 및 몸매를 관리하는 영업)
-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제7항 : 체형관리업을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함 1,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양사를 둘 것 2.손님에게 단식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이의 위험 및 부작용에 대하여 고지할 것
단식이나 식이요법 등은 국민의 건강(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부작용(영양불균형, 위장장애 등)으로 인해 전문의의 진료나 처방 등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의료기기(체지방측정기 등)를 사용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체형관리업’을 단순히 공중위생영업으로 업종 신설하는 것은 부적합함.
또한 ‘체형관리업’은 건강과 의료법과 관련된 일이므로 의료법과 업무 중첩 우려 있음. 현재 다이어트용 식품이나 약품 광고 시 다이어트 효과를 표기할 경우 허위과대광고로 처분될 수 있기에 공중위생업보다는 전문의의 지도 및 상담(진료, 처방 등 포함)으로 관리되어야 함
검토의견 : 부적합
- 단식이나 식이요법 등은 국민의 건강(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부작용(영양불균형, 위장장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짐이 적절하고
- 공중위생업소에서 의료기기(체지방 측정기 등)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 공중위생영업에 체형관리업을 신설하는 것은 부적합 함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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