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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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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7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지방자치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조직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소방사무 국가 이관
❍ 지역 소방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함이 타당하며, 아울러 자치단체에 있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시․도지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이라 판단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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