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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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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7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도로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로시설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관리청이 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신청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운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에 필요한 여러 관계법령상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나, 현재 행정처리시스템 상으로는 개정안으로 시행 시 허가처리기간의 증가로 인하여 시민의 큰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미 전산화가 되어 있는 제한차량 운행허가시스템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허가에 대하여도 전산화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시스템과의 연계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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