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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7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7
법령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홍길동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택시물류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운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 운수종사자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별표 4의2를 신설하여 교육대상, 시간, 주기의 기준을 설정함
- 운송사업자가 시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58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가조건 신설 필요함
- 운수종사자 교육현황이 각 시도별로 매우 상이하여 별표 4의2로 일률적인 기준 마련시, 하향평준화의 우려가 있으므로 하한 및 상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수정 필요함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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