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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신설 불채택
○ 본조를 신설하지 않고 외국인 전용 지원 및 보호시설에서 수용기간을 연장하여 보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검토>
○ 현행헌법상 사회복지 및 보장과 관련된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헌법에 상충됨
○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관리․보호되고 있음
-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보호에 관한 “출임국관리법” 주요내용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제17조), 체류지변경신고(제36조), 강제퇴거(제46조), 외국인 보호, 보호기간, 보호장소 (제51,52조)
<노숙인시설 설치․운영 취지 부적합>
○ 노숙인 시설은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설치․운영 취지를 벗어난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숙인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은 부적합 함
- 노숙인 시설은 일시보호․자활․ 재활․요양시설이 있음
-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제14조)
- 자활시설의 경우 직업교육, 일자리알선, 주거지원 등을통한 지역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재활․요양시설은 알코올,정신질환,신체결함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 보호기능을 수행
<언어소통 등 내국인과 마찰>
○ 또한 노숙인 시설에 외국인 노숙인을 보호할 경우 외국어 지원 인력․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노숙인은 알코올 의존증․우울증․3급 중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과의 갈등이 우려되며 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언어소통․식사․잠자리 등에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노숙인 시설에 외국인 노숙인을 보호할 경우 외국어 지원 인력․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노숙인은 알코올 의존증․우울증․3급 중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과의 갈등이 우려되며
<외국인 보호․지원은 국가 업무>
○ 노숙인 복지에 관한 업무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상황이며, 외국인 관련업무는 국가업무로서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현행헌법상 사회복지 및 보장과 관련된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헌법에 상충됨
- 국민의 요건 : 헌법 제2조
- 사회권적 기본권 : 헌법 제34,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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