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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행 유지
과거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의 과도한 완화 등으로 기성 시가지 내 주거지역의 고층․고밀화로 인해 쾌적한 주거환경 저하,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부족, 양호한 자연환경 악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와 도시 인프라시설의 수용용량을 고려한 적정밀도 개발유도 및 과도한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고 용적률 등 관련제도를 운영하였음
그럼에도 사회 변화에 따라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소형 임대주택 확보 시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하였으며, 기존 사업 또는 일반 주거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이익 환수 차원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하도록 법제화되었음.
그러므로 동 조항은 향후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시관리계획과 정합성을 가지면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오히려 소형주택 규모를 축소하고 토지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삭제하는 것은, 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한 자원을 사업성 악화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주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현행 규정은 유지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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