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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4-000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박대출 의원)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박대출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주거재생과	담당자	이광구
주관부서 (서울시)	주거재생과	전화번호	02 - 2133 - 7166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국유지·공유지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출 의견 사 항	현행 유지 국유지·공유지 무상양여는 도로,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종전 정비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재산을 시장‧군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임. -특정목적을 가진 공공재산을 주거환경개선구역보다 양호한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하는 것은 공공재산을 특정주민에게 향유토록 하는 것으로 공공재산의 처분․이용 측면에 적합하지 않음.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기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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