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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4-000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박대출 의원)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대출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재생과
담당자 이광구
전화번호 02 - 2133 - 7166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국유지·공유지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유지

국유지·공유지 무상양여는 도로,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종전 정비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재산을 시장‧군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임.
-특정목적을 가진 공공재산을 주거환경개선구역보다 양호한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하는 것은 공공재산을 특정주민에게 향유토록 하는 것으로 공공재산의 처분․이용 측면에 적합하지 않음.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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