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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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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4-000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7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임내현 의원 발의)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임내현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재생과
담당자 이광구
전화번호 02 - 2133 - 7166
조합원이 분양신청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종전자산 평가액, 신규 분양주택 추산액’ 등 자료 제공 의무화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또는 유상매수(용적률 특례) 중 선택권 부여 (현행 : 무상양도)
- 분양신청 안내절차 명확화 필요
∙제4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호가 발생할 경우 수 없어, 규정 해석에 대한 혼선 초래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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