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4-000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7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임내현 의원 발의)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임내현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주거재생과 담당자 이광구
전화번호 02 - 2133 - 7166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조합원이 분양신청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종전자산 평가액, 신규 분양주택 추산액’ 등 자료 제공 의무화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또는 유상매수(용적률 특례) 중 선택권 부여 (현행 : 무상양도)
제출 의견
사       항
- 분양신청 안내절차 명확화 필요
∙제4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호가 발생할 경우 수 없어, 규정 해석에 대한 혼선 초래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비반영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