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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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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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4-000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7
법령명 아이돌봄지원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심재권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김경정
전화번호 02 - 2133 - 5122
-여가부장관이 서비스기관과 아이돌보미의 표준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함
-지자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 등록된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과 연계
○ 아이돌보미 등록 및 연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수정 필요

현재 아이돌보미의 선발 및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서비스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선발된 아이돌보미는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에 소속되어 주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범위내에서 활동하고 있음.

⇒ 돌보미 등록 및 연계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수행하는 경우, 실제 돌보미 선발 및 관리 주체와 괴리가 발생하여 행정상 비효율성 초래함.
때문에 아이돌보미의 등록 및 서비스기관과의 연계도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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