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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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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4-000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5
법령명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시계획과
담당자 김영희
전화번호 02 - 2133 - 8318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방안마련
토지이용 관련 법률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토지이용 전반에 대한 규정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당해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로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적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등 제11조까지 조문별 수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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