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4-000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5
법령명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담당자	김영희
주관부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 - 2133 - 8318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방안마련
제출 의견 사 항	토지이용 관련 법률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토지이용 전반에 대한 규정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당해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로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적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등 제11조까지 조문별 수정이 필요함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공포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