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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4-000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5
법령명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홍영표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물관리정책과
담당자 곽도현
전화번호 02 - 2133 - 3767
낙동강 수계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광역상수원을 취수하는 일반 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지원’을 전 수계로 확대하고자 함
ㅇ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상시 정수비용 지원은 하천수질보전및개선이라는 본 기금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현행법 체계에서는 ‘13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합의사항인 “상수원 하류인 인천시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의 이행에 제약이 있고, 한강수계 상·하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강원·충북 시행 유예)등 여건 변화에 따른 하류지역 기금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상수원 하류지역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수계기금에서 차등 지원하는 낙동강수계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은 타당하나,
- 원수의 수질이 악화된 경우에 한 해 정수처리비용의 일부를 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낙동강수계와 달리 “상시 정수비용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은 하천수 수질보전 및 개선이라는 본 기금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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